[대전]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

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｢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｣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■ 지원규모 ❍ 3,150억원 (T1 청년 400억원 + T2 생활밀접업종 1,500억원 + T3 일반 1,250억원) 합 계 · KB국민은행 · 농협은행 · 신한은행 · 우리은행 · 카카오뱅크 · 하나은행 · 3,150억원 · 689억원 · 315억원 · 374억원 · 197억원 · 394억원 · 1,181억원 * T1, T2,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*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(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) ■ 지원내용 ❍ (지원방식)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❍ (지원대상)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(개인, 법인 사업자)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‘사업개시연월일’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(T1 청년소상공인)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- (T2 생활밀접업종) 5대 생활밀접업종*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* 5대 생활밀접업종 : 도매업,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- (T3 일반소상공인) 그 외 소상공인 ❍ (지원 제외 소상공인) 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-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-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-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(T1신규보증)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- 금융ㆍ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(붙임 2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-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(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) ❍ (이자지원)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이자지원 중지 사유 1. 파산·부도·폐업·휴업·회생·연체,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*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·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. 대전광역시 외 타시·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❍ (대출기간)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❍ (지원금액)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❍ (대출은행) 6개 협약은행 (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) - KB국민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카카오뱅크, 하나은행 ❍ (대출금리) 기준금리(CD91물)+ 가산금리 1.7%적용(최대 5년간 적용) - 기준금리 : CD91일물(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) ❍ (지원심사)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❍ (신용보증수수료) 연 1% 이내 ■ 신청기간 ❍ 2025. 01. 06. (화) ~ 자금소진시까지 (또는 별도 공지시까지) ■ 신청방법 ❍ 비대면접수 원칙 (※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) 구 분 · 신 청 방 법 ·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(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)APP *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,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대면 접수 ① 대출은행 (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) ②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,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*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❍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- (보증드림 신청방법) 보증드림(https://untact.koreg.or.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)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,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(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) /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■ 지원절차 · 소상공인 · ➡ · 특례보증 신청 · (은행 또는 재단) · ➡ · 보증서 발급 · (대전신용보증재단) · ➡ · 특례보증 대출 · (은행) · ■ 기타 및 유의사항 ❍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❍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. 제출 서류 1부. 2.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. 3.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. 끝. [붙임 1] 제출 서류 ※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,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※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(은행)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,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대상 · 순서 · 제출 서류 · 유의사항 · 유효 · 기간 ·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· 1 · 대표자 신분증 사본 · 앞면 · - · 2 · - 사업자등록증명 -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,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(사업장 주소 변경, 대표자 변경 등)이 있을 경우,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요 1개월 · 3 · 아래 중 하나 · (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) ·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현황)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,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. 그 외는 제출 불필요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(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) 상세사항은 <별첨 1> 참고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: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 1개월 · 4 · 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및 가족(관계증명 가능시) 소유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“무상 임대차계약서” 등 제출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기준으로 제출 - · 5 · 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· 법인사업자 · 6 ·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1개월 · 7 · 법인인감증명서 · 등기소에서 발급 (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 - 약정서에 인감 날인 · 3개월 · 8 ·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· 법인 “원본대조필” 날인 · - · 9 · 주주명부 사본 · 법인 “원본대조필” 날인 · - · 10 · 재무제표 · - 최근 3개년도 · 1개월 [붙임 2]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· 업 종 ·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· 담배 중개업 · 46209 중 · 잎담배 도매업 · 46333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· 약국, 한약국 · 47859 중 · 성인용품 판매점 · 47911,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56211 · 일반유흥주점업 · 56212 · 무도유흥주점업 ·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·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· 64 · 금융업 · 65 · 보험 및 연금업 · 66 ·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· 68 · 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, 712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· 수의업 · 73904 중 · 감정평가업 · 75330 · 흥신소 · 75993 ·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·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· 골프장 운영업 · 9122 중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96999 중 ·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·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 <붙임 3>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.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❍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* 단,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❍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(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) 서 류 명 · 발 급 처 · ・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・국세청(홈택스) (www.hometax.go.kr) ・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・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・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(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) ・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・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www.total.kcomwel.or.kr) ・소상공인확인서 ・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 2.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❍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서 류 명 · 발 급 처 · ・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・직전년도 1월~12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(총 12부) *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 *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부 ・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・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(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) ・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・소상공인확인서 ・발급서류 제출(1부) ❍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서 류 명 · 발 급 처 · ・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・최근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* 업력이 1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~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・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・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・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・소상공인확인서 ・발급서류 제출(1부)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｢ · ｣ · 니다. · 󰊱 지원규모 · ❍ · 억원 · 3,150 · 청년 · 억원 · 생활밀접업종 · 억원 · 일반 · 억 · (T1 · 400 · + T2 · 1,500 · + T3 · 1,250 · 원) · 합 계 · 국민은행 · KB · 농협은행 · 신한은행 · 우리은행 · 카카오뱅크 · 하나은행 · 억원 · 3,150 · 억원 · 689 · 억원 · 315 · 억원 · 374 · 억원 · 197 · 억원 · 394 · 억원 · 1,181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* T1, T2, T3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* · ( · ) · 󰊲 지원내용 · ❍ 지원방식 · ( )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❍ 지원대상 ( )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「 · 」 ·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( · , · ) · ‘ · ’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· 청년소상공인 · (T1 )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세 이하인 소상공인 39 · - · 생활밀접업종 · (T2 · ) · 대 생활밀접업종 · 5 · *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· 대 생활밀접업종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* 5 · : · , · , · , · , · - · 일반소상공인 · (T3 · ) 그 외 소상공인 ❍ 지원 제외 소상공인 · ( · )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-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- -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 2026 · 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· -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규보증을 2026 · (T1 · )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-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을 영위 , · ( · 2) · 하는 소상공인 -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2 ,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 , · 4 · ( 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) ❍ 이자지원 · ( · ) 대출금리 중 에 대한 이자를 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.7% · 2 · 이자지원 · 중지 사유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1.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,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* · 대전광역시 외 타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. · · · ❍ 대출기간 · ( · ) 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· 2 · ❍ 지원금액 · ( · )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7 · ❍ 대출은행 · ( · ) · 개 협약은행 · 6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( ) 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하나은행 - KB · , · , · , · , · , · ❍ 대출금리 · ( · ) 기준금리 · 물 · 가산금리 · 적용최대 년간 적용 (CD91 · )+ · 1.7% · ( · 5 · ) · 기준금리 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- · : CD91 · ( · ) · ❍ 지원심사 · ( )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 출심사를 통해 결정 · ❍ 신용보증수수료 · ( · ) 연 · 이내 1% · 󰊳 신청기간 · 화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2025. 01. 06. ( · ) ~ · ( · ) · ❍ · 󰊴신청방법 ❍ 비대면접수원칙 (※ 만 · 세 이상 고령자 · 70 · 대면접수 허용) · 구 분 · 신 청 방 법 · 비대면 접수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( · )APP · ①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* · , · 대면 접수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( · ) · ①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, ②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* ❍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- (보증드림 신청방법) 보증드림 (https://untact.koreg.or.kr 또는 보증드림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 App · ) · , 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· ( · ) / · 󰊵지원절차 소상공인 · ➡ · 특례보증 신청 · 은행 또는 재단 · ( · ) · ➡ ·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· ( · ) · ➡ · 특례보증 대출 · 은행 · ( · ) · 󰊶기타 및 유의사항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❍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❍ · 년 월 일 · 2026 · 1 · 6 ·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· 붙임 · 제출 서류 부 · 1. · 1 · .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 2. · 1 · .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부 끝 · 3. · 1 · . · . 붙임 · 제출 서류 · [ · 1]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※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, ※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( · ) · , · 대상 · 순 · 서 · 제출 서류 · 유의사항 · 유효 · 기간 · 개 · 인 · 사 · 업 · 자 · 및 · 법 · 인 · 사 · 업 · 자 · 1 · - 대표자 신분증 사본 · - 앞면 · - · 2 · 사업자등록증명 · -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· 사업자등 · - · , 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사업 ( 장 주소 변경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, ) 경우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 , · 록증명원 발급 필요 · 개월 · 1 · 3 · - 아래 중 하나 ·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· ( · ) 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· ① ·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현황 · ( · ) · ② ·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· ③ ·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· ④ · 그 외 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· 4 · ⑤ · 수 확인가능 서류 · 소상공인확인서 · ⑥ ·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 · ⑦ · 리대출 확인서 ·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· 직장가입자이며직장명이 신청 · ,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. 그 외는 제출 불필요 - 직전연도에 대한 년치 자료 1 · 필요영업기간 년 미만 시에는 · ( · 1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) - 상세사항은 별첨 · 참고 · < · 1> -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소상공인에 :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년간은 · 3 · 소상공인 지위 부여 · 개월 · 1 · 4 ·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· - -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· ( · ) · 미제출 -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 · “ · ” · 출 -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 주지기준으로 제출 · - · 5 ·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· - · 법 · 인 · 사 · 업 · 자 · 6 ·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개월 · 1 · 7 · - 법인인감증명서 · - 등기소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분 ( · 1 · ) · 약정서에 인감 날인 · - · 개월 · 3 · 8 -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- 법인 원본대조필날인 · “ · ” · - · 9 · - 주주명부 사본 · - 법인 원본대조필날인 · “ · ” · - · 10 · - 재무제표 · 최근 개년도 · - · 3 · 개월 · 1 붙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[ · 2] · 표준산업분류 · 업 종 · 중 ·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, · 중 · 46102 · 담배 중개업 · 중 · 46209 · 잎담배 도매업 · 46333 · 담배 도매업 ·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· 포함 · * · ( · ) · 중 ·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, · 중 ·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, · 중 · 47811 · 약국한약국 · , · 중 · 47859 · 성인용품 판매점 · 중 · 47911,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, · , · 중 · 47993 · 다단계 방문판매 · 다만 ·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조제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호 , · 2 · 6 · 5 · 『 · 』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( · ) · 중 · 52991 통관업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( · , · , · ) · 56211 · 일반유흥주점업 · 56212 · 무도유흥주점업 · 중 · 5821 ·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· 개발 및 공급업 · , · S/W · 중 · 63999 ·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· 64 · 금융업 · 65 · 보험 및 연금업 · 66 ·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· 68 · 부동산업 · 단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· * · , · - 부동산관리업(6821)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- · 6 · 중개 및 대리업(68221) ·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- · (68112) · , · 경우 · 중 ·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, 711, 712 법무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, 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/ · 도소매업 중 · *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지원불가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적절치 않음 기타 · * · : 골프연습장 · 스크린골프연습장 · 은 지원가능 · (91136), · (91136) · 표준산업분류 · 업 종 · 731 · 수의업 · 중 · 73904 · 감정평가업 · 75330 · 흥신소 · 75993 ·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· 중 ·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, · 86 · 보건업 · 단보건업 · 중 유사의료업 · 은 신청가능 · * · , · (86) · (86902) ·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· 골프장 운영업 · 중 · 9122 ·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 · 방전화방 · , · , · PC · , ·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댄스홀콜라텍 등 ( · : · , · ) · 중 · 9612 ·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*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-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( · , · , · ) · 중 · 96999 · 휴게텔키스방대화방 · , · , ·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기 , , 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 · , · , 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< 3>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1. ❍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단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* , ❍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1 · ( · ) · 서 류 명 · 발 급 처 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· ・ · 국세청홈택스 · ( ) (www.hometax.go.kr) ・ ·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· ・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・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・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( )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・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www.total.kcomwel.or.kr) ・ · 소상공인확인서 · 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 ・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2. ❍개업일자가 직전년도 월 이전인 기업 1 · 서 류 명 · 발 급 처 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· ・ · 직전년도 월 · 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· 부 · 1 · ~12 · ( · 12 · ) · ・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 * 2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부 * · 1 ·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· ・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・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( )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・ · 소상공인확인서 · ・ · 발급서류 제출부 · (1 · ) · ・ ❍개업일자가 직전년도 월 이후인 기업 2 · 서 류 명 · 발 급 처 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· ・ · 최근 · 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· 12 · ・ 업력이 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현재월에 · * · 1 · ~ ·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・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・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・ · 소상공인확인서 · ・ · 발급서류 제출부 · (1 · ) · 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