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

<신청방법 해설> · 선정심사 기준 · 2. 자료제출 관련 안내 - K-브랜드 보호 포털 통합홈페이지 신청 방법 - 자료제출 가이드 내용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 내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 1. 선정심사 기준 신청기업 선정평가 기준표 (사전진단) □ 자격 평가 · 구분 · 평가항목 · 평가 · 합격 · 불합격 · 자격 · 조건 · 국내법인 여부 · O/X · 국내 사업자, · 사업자등록증 제출 · 국외법인, ·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· 대상국가 내 ·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· O/X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유효 지식재산권 미보유,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미작성 참여 제한 여부 O/X 대상 플랫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과년도 지원내용, 대상 플랫폼 동일 등 자격평가 결과 합격/불합격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□ 지원 시급성 평가 · 평가 항목 · 평가 기준 · 배점 · 평가 점수 · 비고 · 지원 · 시급성 · 기업규모 · 유효 중소기업확인서 · 1점 · 미제출, · 유효기간 경과 · 제출 · 0점 · 1점 · 지식재산 · 담당부서 · 지식재산 전담부서 유무 · 1점 · 전담부서 보유 · 유관부서 병행 · 0점 · 1점 · 신규기업 · 최근 3년 · 지원사업 참여기업 · 1점 · 최근 3년 · 지원사업 참여기업 · 신규기업 · 0점 · 1점 * 시급성 점수에 따라 지원순위를 결정하며, 동점 시 ①보유 지재권 수, ②대상 국가 수가 많은 기업을 우선으로 함 < 심사기준표 > o 해외 지식재산 보유현황 심사기준표 구분 · 필수 제출정보 · 비고 · 상표 · 상표 출원·등록번호 출원·등록번호로 정상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출원·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음 발명특허 · 특허 출원·등록번호 · 디자인·실용신안 디자인/실용신안 출원·등록번호 공식 홈페이지 저작권 한국 공식홈페이지 주소 * 권리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홈페이지, 블로그, 인스타그램 등 미해당 공식홈페이지 또는 기업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 제출 기타 저작권 등록번호 기타 위조상품 단속에 활용이 가능한 권리 검증 후 인정여부 결정 ※ 사전진단에 한해 출원중인 지재권도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나 유효기간 경과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기업 선정 평가표 평가일자 : · 2026년 00월 00일 · 신청기업명 : · 기업명 · □ 자격 평가 · 구분 · 평가항목 · 평가기준 · 합격여부 · 평가지표 · 비고 · 자격 · 조건 · 국내 사업자·기업 여부 · 국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 · 국내 사업자등록증 · 증빙서류 등 · 제출 / 미제출 대상국가 내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 보유 현황 유효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번호 지재권 정보 · 제출 / 미제출 · 참여 제한 여부 · 재참여·중복 참여기업 과년도 지원내용, 대상 플랫폼 동일 등 - 자격평가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□ 지원 시급성 평가 · 평가 항목 · 평가 기준 · 배점 · 평가 점수 · 총점 · 지원 · 시급성 · 기업규모 · 중소기업확인서 · 제출 · 1점 · 미제출, · 유효기간 경과 · 제출 · 0점 · 1점 · 지식재산 · 담당부서 · 지식재산 전담부서 유무 · 1점 · 전담부서 보유 · 유관부서 병행 · 0점 · 1점 · 신규기업 · 최근 3년 · 지원사업 참여기업 · 1점 · 최근 3년 · 지원사업 참여기업 · 신규기업 · 0점 · 1점 · □ 평가 결과 · 자격 평가 · □ 합격 · □ 불합격 · 지원 시급성 · (합격 시 평가) · 3점 · 2점 · 1점 · 0점 · □ 지원 1순위 · □ 지원 2순위 · □ 지원 3순위 · □ 지원 4순위 · 평가자 · (서명) · 검토자 · (서명) 2. K-브랜드 보호 포털 통합홈페이지 신청 방법 ◇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. ◇ 필수서류 미제출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등을 통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안내된 지정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미선정 처리됩니다. □ 제출 방법 o K-브랜드 보호 포털(www.ip-navi.or.kr/kbrands/)을 통하여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번호 · 구분 · 작성항목 · 필수 · 비고 · 1 · 동의서 ·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(필수) · ○ 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· ○ · 만족도조사 참여 서약서* · ○ · 2 · 기본신청 ·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· ○ · 보유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· ○ · 대상국가 제반서류 제출(사업자등록증 등) ○ ※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※ 필수 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자격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미선정 *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□ 신청 방법 (1) 홈페이지 주소: www.ip-navi.or.kr/kbrands/ (2) 회원가입 -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기업정보, 담당자 정보 입력 (3)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이동 (4) 신청 동의서 -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5-1) 기본신청 > 기업현황 - 기업현황 * 기업 기본정보는 회원가입 시 기입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옴 - 공식 홈페이지 URL - IP 전담부서 유무 (5-2) 기본신청 > 신청현황, 제출서류 - 지원희망 사이트 최대 5개 플랫폼 선택 가능 * 지원범위: (‘23) 8개국 21개 플랫폼 ⟹ (’25) 10개국 28개 플랫폼 ** 국가별 플랫폼 리스트 [붙임] 참고 - 국가별 지식재산 보유현황 * 지원 신청 국가에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 (출원 또는 등록번호만 기입하며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. 출원중인 경우, 공식홈페이지 저작권-이미지도용 선택 가능) - 지원희망 사이트 선택방법 ① 사전진단 분석을 희망하는 국가 선택 시, 하단에 노출되는 해당 국가의 플랫폼 리스트를 통해 플랫폼 선택 가능 * 선택 시  표시되며, 최대 5개 플랫폼 선택 가능 ** 국가와 플랫폼 아이콘 재클릭 시, 선택 해제 ② 플랫폼 선택 완료 후, <다음단계>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신청 국가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리스트가 자동 노출되며, 필수 입력 값으로 미작성 시 제출이 불가함 * 사전진단 신청 국가에 유효(출원 또는 등록)한 지식재산권 보유 필수 ** 국가 및 플랫폼 선택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<다음단계> 버튼을 다시 클릭 ③ 사전진단 신청 국가에 2개 이상의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 상단의 <추가하기>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첨부 * (선택사항) 중소(중견)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급성 평가의 근거로 활용됨 ⑤ 작성 완료 후 <임시저장> 또는 <제출> 버튼 클릭 * <임시저장>의 경우 추후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나, <제출> 버튼 클릭 시 수정이 불가함 ※ 제출서류 해설 · 구분 · 서류명 · 발급 방법 · 필수 · 사업자 · 등록증 신청기업의 국내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선택 · 중소기업 ·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 ※ 유효 서류 제출 시,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급성 평가에 1점 부여 ※ 기타 서류(재무제표, 벤처기업확인서 등)는 인정하지 않음 ※ 제출 시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제출 * 유효기간 : 1년(매년 3월 31일 만료) ※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중인 경우, 신청화면 캡처본을 포함한 기업양식 공문을 우선제출 후 추후 보완할 수 있음.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락 혹은 선정 취소 처리 (6) 접수 완료 - 접수 완료 시,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자동 메일 발송 - 마이페이지 > 신청접수현황에서 신청여부 확인 가능 (7) 보완요청 - 마이페이지 > 신청접수현황에서 현재 신청한 사업, 신청여부, 보완요청여부, 선정결과 확인 가능 -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① 신청사업의 신청여부 상태가 “신청완료” → “신청중” 상태로 변경되며, 보완요청여부에 “Y“ 표기 및 해당 내용이 이메일로 발송됨 ② 보완요청의 “확인”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요청 내용 확인 ③ 신청사업을 클릭하여 보완요청내용 재작성/첨부 후 제출 ④ 보완내용의 “처리필요” 버튼을 클릭 후, “보완완료” 버튼 클릭 붙임 · 국가별 플랫폼 리스트 · 국가 · 로고 · 플랫폼 · 홈페이지 주소 · 중국 · 타오바오(PC) https://www.taobao.com/ 타오바오(모바일) https://m.taobao.com/ 티몰(PC) https://www.tmall.com/ 티몰(모바일) https://mobile.tmall.com/ 티몰글로벌 https://www.tmall.hk/ 1688 https://www.1688.com/ 알리바바 https://www.alibaba.com/ 알리익스프레스 https://www.aliexpress.com/ 징동 https://global.jd.com/ 싱가포르 라자다 https://www.lazada.sg/ 쇼피 https://shopee.sg/ 큐텐 https://www.qoo10.sg/ 인도네시아 라자다 https://www.lazada.co.id/ 쇼피 https://shopee.co.id/ 큐텐 https://www.qoo10.co.id/ 토코피디아 https://www.tokopedia.com/ 말레이시아 라자다 https://www.lazada.com.my/ 쇼피 https://shopee.com.my/ 큐텐 https://www.qoo10.my/ 베트남 라자다 https://www.lazada.vn/ 쇼피 https://shopee.vn/ 태국 라자다 https://www.lazada.co.th/ 쇼피 https://shopee.co.th/ 필리핀 라자다 https://www.lazada.com.ph/ 쇼피 https://shopee.ph/ 대만 쇼피 https://shopee.tw/ 미국 아마존 https://www.amazon.com/ 캐나다 아마존 https://www.amazon.ca/ - 1 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-64호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 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. 12. 8. ·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· 1. 사업 목적 ㅇ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와 기업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및 차단 실습교육 지원 2. 지원 대상 가. 신청자격: 아래 ①·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또는 중소·중견·대기업 개인사업자 :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: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대상 국가*에 유효또는 출원한** 지식재산권(상표/디자인/특허 등)을 보유한 기업 * 사전진단 분석을 신청한 국가 ** 사전진단 서비스에 한해 출원중인 지재권도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나 유효기간 경과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나. 반복·중복참여 제한: 기존 지원내용으로 동일 신청 또는 차단 지원 사업과 중복 접수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* 세부내용은 공고문 7. 기타 주의사항의 <반복·중복참여 제한> 참고 - 2 - 3. 대상 플랫폼 및 지원 내용 가. 플랫폼: 알리바바 그룹, 징동, 라자다, 쇼피, 토코피디아, 아마존, 큐텐, 모바일운영 쇼핑몰(총 10개국 28개) 중 최대 5개 플랫폼* * 지원 예시: A社 2개 국가 내 각 2개 플랫폼, B社 1개 국가 총 5개 플랫폼 등 ※ 지원국가 및 대상 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번호 · 지원 대상 사이트 · 홈페이지 주소 · 1 · 타오바오 · (PC, 모바일) · 중국 https://www.taobao.com/ 2 https://m.taobao.com/ 3 · 티몰 · (PC, 모바일) https://www.tmall.com/ 4 https://mobile.tmall.com/ 5 티몰글로벌 https://www.tmall.hk/ 6 1688 https://www.1688.com/ 7 알리바바 https://www.alibaba.com/ 8 알리익스프레스 https://www.aliexpress.com/ 9 징동 https://global.jd.com/ 10 · 라자다 · (Lazada) · 6개국 · 싱가포르 https://www.lazada.sg/ 11 인도네시아 https://www.lazada.co.id/ 12 말레이시아 https://www.lazada.com.my/ 13 베트남 https://www.lazada.vn/ 14 태국 https://www.lazada.co.th/ 15 필리핀 https://www.lazada.com.ph/ 16 · 쇼피 · (Shopee) · 7개국 · 싱가포르 https://shopee.sg/ 17 인도네시아 https://shopee.co.id/ 18 말레이시아 https://shopee.com.my/ 19 베트남 https://shopee.vn/ 20 태국 https://shopee.co.th/ 21 필리핀 https://shopee.ph/ 22 대만 https://shopee.tw/ 23 · 토코피디아 · (Tokopedia) · 인도네시아 https://www.tokopedia.com/ 24 · 아마존 · (Amazon) · 2개국 · 미국 https://www.amazon.com/ 25 캐나다 https://www.amazon.ca/ 26 · 큐텐 · (Qoo10) · 3개국 · 싱가포르 https://www.qoo10.sg/ 27 인도네시아 https://www.qoo10.co.id/ 28 말레이시아 https://www.qoo10.my/ - 3 - 나. 지원내용: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· 지원유형 · 지원내용 · 비고 · 사전진단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연간 · 1회 · 지원 보유 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보고서 제공 진단결과에 대한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정부지원사업 안내 및 해외 플랫폼 차단신청 방법 교육 다. 기업부담금: 없음(무료) 4. 신청방법 가. 신청기간: 정기모집 매월 1일 ~ 20일 * 신청기업 00개社 초과 시 조기종료 예정이며, 선정 후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나. 신청방법: K-브랜드 보호 포털(www.ip-navi.or.kr/kbrands/)을 통하여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· 번호 · 구분 · 작성항목 · 필수 · 비고 · 1 · 동의서 ·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(필수) · ○ 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· ○ · 만족도조사 참여 서약서* · ○ · 2 · 기본신청 ·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· ○ · 보유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· ○ · 대상국가 제반서류 제출(사업자등록증 등) ○ ※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※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자격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 시 미선정 ※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[별첨] 참고 참고 [별첨]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방법 해설 *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4 - · 5. 추진일정 · 모집공고 · (1일~20일) ▸홈페이지(www.ip-navi.or.kr/kbrands/)를 통한 신청·접수 ▸접수 후 접수 완료 자동 메일 발송 ⇩ · 서류검토 및 · 보완요청 · (21일~25일) · ▸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▸신청서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회신必 ⇩ · 자격검증 · (27일) · ▸자격 평가(합격/불합격) ▸시급성 평가(지원 우선순위 결정) ⇩ · 선정통보 · (30일) · ▸담당자 및 진행일정 안내 · ⇩ · 사전진단 지원 ▸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지원 예정 ▸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※ 상기 일정은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. 선정방법 가. 평가방법: 필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평가 진행 구분 · 평가기준 · 비고 · 자격평가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·중견·대기업 3개 모두 충족必 ②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③ 과년도 지원내용, 대상 플랫폼 중복되지 않는 경우 등* * 아래 7. 기타 주의사항의 <반복·중복참여 제한> 참고 나. 지원 우선순위 기준: 시급성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 순서 결정 - 5 - · 7. 기타 주의사항 · ㅇ 반복·중복참여 제한 · 구분 · 규정 · 재참여기업 · 사전진단 서비스 Ÿ 과년도 지원내용 동일 신청 시 지원불가 Ÿ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중복 참여기업 사전진단 → 차단Ÿ 사전진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차단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 가점 부여 차단 → 사전진단Ÿ 차단 지원사업 동일 내용 신청 시 지원불가 Ÿ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동시 접수 Ÿ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Ÿ 차단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미선정 시, 지원가능 8. 문의처 · 기관명 · 담당부서 · 연락처 · 한국지식재산보호원 · K-브랜드보호실 · T. 02-6196-2059 M. global@koipa.re.kr